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기간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 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도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래에서 빠르게 양육비 선지급제 관해 알아보시죠!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란?
즉,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상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있지만
현재 한부모 가족 가운데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10명 중 8명정도 꼴입니다.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은 실정이죠
양육비 선지급제 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바뀌는 부분 입니다.
표로 전과 후를 비교해보시죠!
| 도입 전 | 도입 후 | |
| 대상 | 중위소득 75%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 |
| 금액 |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기간 | 최대1년 | 18세까지 |
| 징수 | -양육비이행관리원 -금융재산조회 불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금융재산조회가능 |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추진하고 지급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 규모
중위소득 7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될 우려있는 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천명 정도
📌양육비 선지급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서류 및 요건 확인
- 심사 및 결정
- 징수
대상자로 적합한 지 여부 등은 ‘선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미리’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청구되는데요,
고지서를 받고도 끝내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의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외에도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들의 명단 공개에 앞서
주는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는 쪽으로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간소화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