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 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빠르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요약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 입·출항시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대면신고를 51년만에 비대면 신고로 전환하여 1,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 등에 따른 애로 해소
-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하여 소비자 구매편의 증진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하여 편의 증진
-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보호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소규모화장실 설치를 허용하여 영농인의 현장불편 해소
-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여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지원
-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여
전국 2천여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지원 -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하여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하여 장애
자녀·손자녀 보호 강화 -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하여 지방공항 이용고객
편의 제고 - 의료인의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을 허용하여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대응
167건 중에서 대표적인 12가지 방안입니다.
하나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국민 부담 경감
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 현안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 방문 구매만 가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 개선
안경업소-수요자 매칭 온라인 판매 서비스 추진
- 콘택트렌즈 구매 편리성 제고 * 일회용 콘택트렌즈 부터 단계적 실증특례
실시(‘24.1월~)
- 콘택트렌즈 구매 편리성 제고 * 일회용 콘택트렌즈 부터 단계적 실증특례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상향
- 현안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 면세한도 60ml 적용중 - 개선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범위를 100ml로 상향
특정해역 어선 출입신고
- 현안
강원도 고성, 서해5도 등 NLL 접경지역의 ‘특정해역’ 출어 어선은 출•입항시 대면신고(새벽 4시~) 의무부과) - 개선
위치발신장치 설치 어선은 비대면 신고 허용
2. 생활 불편 해소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및 전입지역 활용
- 현안
불필요한 종량제봉투 환불 시 판매점은 구매 영수증 요구 또는 환불 거부 - 개선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 가능
신규 전입 지역에서 바로 사용 가능토록 개선
전입지역 스티커 없이도 활용 가능 - 활용사례
이사준비를 하던 A씨는 집에 남아 있는 종량제 봉투 10여개를 발견하였다.
더 이상 필요없게 된 종량제봉투를 마트에서 환불받으려 했으나, 마트에서는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였다.
해당 봉투를 어느 판매점에서 구매했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A씨는 종량제봉투 환불을 포기하였다. ->> 이제 어디서나 영수증 없이환불 가능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사용
- 현안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5년) 이후 사용 제한, 소비자 와 시장상인 마찰 빈번 - 개선
유효기간 이후도 사용 허용
어딘가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온누리상품권은 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 가능
소규모 화장실 설치
- 현안
GB 내 화장실 설치시 시설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중화장실만 허용 - 개선
개발제한 구역 내 농업인용 간이 화장실 설치 허용-> 영농인의 현장불편 해소
경제활동 기회보장
외식 업계 외국인 취업 개선
- 현안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 점업에는 취업 불가 - 개선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에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국내인력 채용이 곤란한 음식점의 외국인력 활용을 허용하여, 소상공인들의 구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기여할 것이다.
자연녹지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
- 현안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물의 건폐율을 전국적으로 20%까지만 적용 - 개선
현재 건폐율 20%에서 40%까지 완화
사회적 약자 보호/서비스개선
19세이상 중증장애 손자녀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 현안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으 며, 입소자가 부양하는 손자•녀의 동반입소는 19세 미만으로 제한 - 개선
중증장애 손자•녀의 경우 19세 이상도 동반입주 허용
예시) 노인복지주택 거주중인 A씨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장애를 앓고 있는 손녀를 키우고 있다. 현재 17세인 손녀가 2년만 지나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A씨 부부는 손녀를 위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지, 장애가 있는 손녀가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손자·녀라도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소 자격을 유지하여, 장애있는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 현안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 중, 지방 국제공항은 발급 불가 - 개선
긴급여권을 김해공항, 타 지방공항까지 점진적 확대
출국하려고 공항갔는데 여권을 깜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에서뿐 아니라 김해공항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 밖 이동형 x-ray
- 현안
병원 밖 이동형 방사선 장비 사용 기준 無, 도서산간지역·이동검진 등 활용 불가 - 개선
의료인의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을 허용하여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대응
마치며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부는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이고 또한, 규제 심판, 규제 신문고, 중기 옴부즈맨 등 규제 혁신 체계를 총동원하여 추가 민생 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들이 혁신되었으면 좋겠습니다.